정부가 지난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까지 복귀하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넘겨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강제수사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마지막 호소와 함께 예고했던 사법 처리 불가피성을 거듭 경고한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자세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미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예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70%가 넘는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까지 집단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은 현장 특성상 가연성·인화성·폭발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용접 작업은 금속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용접 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000~2000℃에 이르며 불티 다른 점화원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주변에 쉽게 날아다녀서 본격적인 연소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인이 어려우며,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부 상대 소송에 포항시민 90%가 참여했다.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90% 수준인 45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이달 29일이 접수 마지막 시한일이다보니 아직 소송접수에 나서지 않은 시민 5만여 명 가운데 막판에 접수할 경우 50만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게 돼 향후 법적인 권리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진 소송에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진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송 신청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신청인 수를 대략 유추 산정해 볼 수 있다.
여야가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꼼수 위성정당 창당에 속속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포진시킬 복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며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치판이 정말 가관이다. 꼼수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의힘 TK(대구·경북)지역 공천자 확정을 위한 2·3차 경선이 26일부터 시작됐다. 26·27일 이틀간 치러지는 2차경선 지역구는 대구 5곳(중남구·서구·북을·수성갑·달서병)과 경북 6곳(포항북·포항남울릉·경주·김천·구미갑·상주 문경)이다. 3차경선 지역구는 대구수성을이 유일하며,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 청년 특별위원간의 2파전이 벌어진다. 28일부터 29일 양일간은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관심을 끄는 지역은 경북정치 1번지 포항이다. 특히 포항남울릉의 경우 최용규·문충운 두 경선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최용규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포항남‧울릉 경선은 김병욱 의원,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3명이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짓는다. 포항북구는 김정재 현 의원과 윤종진 후보가 맞붙는다.
'의료대란'이 9일째를 맞으며 전전 곳곳에서 환자들이 아우성이다. 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강행 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24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공의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적임자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함창오봉산에 있는 ‘남산고성’은 고대토성으로써 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눈아래 낙동강과 함창 시가지가 보이고 고분군 산록이 들어온다. ..
치아교정치료는 배열이 바르지 못한 치아를 정상 위치로 이동시켜 심미적 그리고 기능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한 분들의 치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뒤쪽에 위치한 어금니부터 앞쪽에 위치한 전치까지 전체적으로 치열이 불규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체로 교정장치를 전체 치아에 부착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나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원전 지원정책은 원전집적도시 울진과 경주의 경제가 덩달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북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중 마지막은 적절한 자료 수집이다. 글과 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의견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논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논증이 없다면 그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읊조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논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표 연설에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 가장 쟁점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여부다. 쌍특검법 때문에 여야의 공천 파동도 요동을 쳤다.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컷오프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날 이후의 정치권은 대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도 관심사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정쟁(政爭)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국민 후생과 편익 증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절박한 현안들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撤回)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論難)이 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22개 경북도내 시·군 단체장과 각계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경북도민 모두가 동참을 호소했다. 경북도는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이 지사가 굳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경북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3%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고 있다. 수술 취소·연기 등 58건의 피해 신고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중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환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기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76%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교육부가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3월은 영어로 March 이다. 어학사전에 보면 ‘행진하다’ 라는 뜻이 있다. 신학기의 시작과 행진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안동~대구 110km 직수공급 방식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걸림돌인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 오염농도 증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역 수리권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ㆍ하류 강물 순환방식의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이 또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나뉘었던 지난 대선은 우리 정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다보니 이제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거야의 입법 권력과 정부·여당의 행정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생에 꼭 필요한 입법은 양측의 극한 대결에 번번이 무산됐고, 진영 논리가 얽힌 법안은 일방 처리와 거부권의 정면 대치 속에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런 눈꼴사나운 정치판을 국민들은 2년간 지켜봐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니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35년이면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의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지금부터 늘리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 들어서는 1만5000명의 의사 부족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뿐이다. 이 인원으로는 늘어나는 환자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다.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이를 빌미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밥그릇 타령을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기대를 상쇄시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도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칭찬했던 이 대표가 이제와서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은 뭔가. 아마도 총선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뒤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 때 증원 추진했던) 400명의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